설명
■ 질의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2호 따라
가.벽,등의 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 처마에서 1미터 후퇴한 면적을 산정 하고
바닥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산정방법)제1항제3호 따라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끝부분으로 수평거리 1미터 후퇴한 선으로 둘러 싸인수평면적으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있는 건축물의 지붕끝 1미터를 후퇴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정 해야됩니까?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을 같이 적용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고,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이하생략)
건축면적의 산정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질의하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상기 규정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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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0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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