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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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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다수의 승강로에 있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방화구획 된 로비의 배치도_2020.03.05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범위_2020.03.04

피난규칙 제6조제1호와 건축표준시방서의 연관성_2020.03.03

지붕 내화구조의 검증 건_2020.03.03

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계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적용대상인지_2022.11.02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해당용도에 쓰이는_2020.03.02

건축물의 높이 관련 질의_2020.03.02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의 해석(공개 공지)_2020.02.20

난간에 간살을 설치하지않은 경우 적법한 것인지_2020.02.14

4미터 이상 되는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여부_2020.02.12

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인지_2020.02.1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벽면지정선에 대하여_2022.10.18

지하1층(400제곱미터 이상) 지상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지하1층 계단도_2022.09.13

배연창과 환기창의 겸용 건_2022.09.15

건축사의 업무 범위 중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_2022.10.21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최대한도는 지구_2022.10.25

난간벽의 높이 기준_2022.10.25

피난용승강기의 문은 60분 이상의 방화문으로 해야 하는지요_2022.09.01

전라남도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9 중심상업지역 제2호가목에서 용도비율_2022.10.10

오피스텔 관련 방화구획 건_2022.09.23

전라남도 나주시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_2022.10.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_2022.10.19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는 유효폭 기준인지_2020.11.03

개정된 자동방화셔터 적용 시점(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_2020.02.11

주용도가 공동주택인 기숙사의 발코니를 확장형으로 하는 경우_2020.02.04

건축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공개공지면적 산입여부_2020.02.04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 시 용적률 최대한도는 지구단위계획 구역_2022.10.22

강원도 평창군 군계획조례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제1호나목에서 용적률 중복완화_2022.10.10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다른 의견_2022.10.10

슬래브 구조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 대상인지_2020.01.2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기준_2020.01.15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문의_2020.01.15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에 대한 해석_2020.01.14

건축법상 지붕의 정의_2020.01.12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적용 여부 일조권 적용관련 공동주택_2020.01.10

부설주차장(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부설주차대수 인정여부)_2020.01.07

2020년1월23일부터 시행하는 법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용도변경, 지붕 내화구조)_2020.01.03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법규정에 없는 사항을 요구할 시_2021.12.3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기숙사의 비율이 세대 수_2021.12.28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는 계단실 최상부 계단참의 난간_2021.12.26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_2021.12.26

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 60분 방화문에 성능인증받은_2021.12.25

법규정에 없는 내용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적용해야 하는지_2021.12.25

제연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에 방화셔터가 있으면 제연구역 구획을_2021.12.24

법제처 질의 답변 나오면 적용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_2021.12.20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_2021.12.20

테라스하우스의 채광방향 이격_2022.10.17

하나의 대지 내에서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하부의 바닥면적 건_2022.10.12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 두 동의 이격거리 기준_2021.12.17

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_2021.12.16

지하층 외부공간( SUNKEN 선큰 )에 설치한 옥외계단의 직통계단 인정여부_2021.12.15

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 및 소방(소방청)_2021.12.10

소방관 진입창 수평거리가 40미터의 측정 방법 및 소방(국토교통부)_2021.12.10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의 단너비 적용시점_2021.12.10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로 상부로 캐노피 외에 건축물이_2021.12.09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주거복합(주상복합)의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에 속하는지_2021.12.09

다가구주택을 지분별로 분양이 가능한지요_2021.12.07

다가구 주택은 지분별로 매매 또는 분양이 가능한지요_2021.12.07

1층 개별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상부 캐노피도 비구조요소인지요_2021.12.07

하나의 건축물에 세대수는 1세대인데 가구수는 3가구로 구성이 가능_2022.10.06

오피스텔의 방화구획은 개별난방방식 외에 중앙난방방식일 때도 방화구획_2022.09.30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 주민공동시설 내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_2021.12.06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세대내계단의 계단 및 참의 폭_2021.12.03

오피스텔에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 설치 가능 및 면적 제외여부_2021.12.02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보건복지부)_2021.12.02

아파트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제1종근린생활(문화체육관광부)_2021.12.02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으로 해석하는지요_2021.11.25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등기가 가능_2021.11.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의 넘는 에 대한 해석_2022.07.15

집합건물(주거복합, 공동주택 포함)에서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경사로_2021.11.16

산업단지 밖의 하나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_2021.11.12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장 등에 부속된 창고의 출입구_2021.11.11

집합건물에서 전용면적은 동일한데 분양 계약 시 특정 세대(호)의 대지지분_2021.11.09

분양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한 후 공용부분의 방화구획 해체 후 재시공할_2021.11.05

방화구획 면적 산정 시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를 의미_2022.06.30

지하주차장 경사로 바닥면적 제외 관련_2022.09.02

복도의 유효너비에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경사로와 계단부분의 난간_2022.01.03

지식산업센터의 법정 설치 의무 대상인 부대시설과 서비스를 위한 복리시설_2022.01.03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해_2022.01.07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 시 구획_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