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인지_2020.02.11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높이가 부분적으로 22미터가 넘는 부분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높이 산정 방법에 따르면 22미터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인지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해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고 법이 변경된 이후 현재 여러 프로젝트의 옥상 부분에 승강장까지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 수평투영면적부분(장애인용 승강기 포함됨 주의요망)이 건축면적 6분의 1 이상 또는 8분의 1이상 시 높이와 층수에 산입되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바랍니다.

승강장을 함께 올려 디자인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높이와 층수에 산입되는 순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 회신에 따라 채광방향 이격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옥상에는 채광창이 없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층수 제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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