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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_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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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제1항 및 242조 해석 건

질의 1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 시 지하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한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오물 등을 저치(모아 두는 시설)할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의 답변 결과에 따라 2미터 이내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면 지하의 경우 맞벽 건축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제59조제1항본문에 따라 민법 제242조의 경계로부터 반미터(0.5m)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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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제1항 및 242조 해석 건

질의 1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대한 해석 시 지하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한 경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 오물 등을 저치(모아 두는 시설)할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2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의 답변 결과에 따라 2미터 이내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면 지하의 경우 맞벽 건축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 제59조제1항본문에 따라 민법 제242조의 경계로부터 반미터(0.5m)를 이격해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제2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민법」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제1항에 따라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민법」 제244조(지하 시설 등에 대한 제한)제1항에 따라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제2항은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건축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화조설치의 경우 「민법」 제244조제1항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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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25호, 2022. 2. 3., 일부개정]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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