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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민법 제242조의 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_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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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에 따라 완충녹지의 경계에서도 반미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법무부)_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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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2조에 따라 완충녹지의 경계에서도 반미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_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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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_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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