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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는 공장 등에 부속된 창고의 출입구_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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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제2호파목의 공장에 부속된 지하의 부속용도인 창고(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음)의 출입구출입문의 전면에 1.2미터이상의 유효폭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현재 각 지역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 장애인 관련 시설 점검을 하는 단체에서 허가 시 사회복지과 담당과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일지라도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들을 이것 저것 언급하면서 사용승인예정일 안에 사용승인을 득하는데 매우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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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제2호파목의 공장에 부속된 지하의 부속용도인 창고(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지않음)의 출입구출입문의 전면에 1.2미터이상의 유효폭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현재 각 지역의 건축물 사용승인 시점에 장애인 관련 시설 점검을 하는 단체에서 허가 시 사회복지과 담당과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일지라도 법 규정에도 없는 내용들을 이것 저것 언급하면서 사용승인예정일 안에 사용승인을 득하는데 매우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회신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장 용도의 경우 해당 출입문 규정의 적용 범위를 사무실, 생산설비 등 근로자의 근무 및 휴게 목적의 관련실 등에 적용하며, 물건 적재 등의 용도인 창고는 적용 대상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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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30.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공장은 편의시설의 내부시설 중 출입구(문)은 설치 의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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