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 1
오피스텔 등 일반건축물에서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1제곱미터 이하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가능한지요?
질의 2
아파트의 경우 좌우로 0.5미터, 전후로 0.7미터를 이격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보통 실외기의 크기가 950×350이므로 바닥면적의 크기는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약 2.15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즉 법 규정이 현실성이 없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최소 2.15제곱미터 이상으로 키우던지 아니면 2.15제곱미터 중 1제곱미터를 제외한 1.15제곱미터만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데 법 문구(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를 보면 법제처 한눈보기 설명에도 그렇듯이 2.15제곱미터 중 1제곱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1.15제곱미터만 산입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해석(첨부 자료 참조)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물 내부 설치 유도를 위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일정 규모 이하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ㅇ 이와 관련,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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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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