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_2022.10.1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질의 1

주택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요?

아니면 복리시설인지요?

기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공동주택 부대시설(문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2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담장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설치된 문주는 공작물인지요? 건축물(지붕+벽, 지붕+기둥 형태, 이에 딸린 시설물)인지요?

공작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지붕+벽 또는 지붕+기둥 또는 이에 딸린 시설물이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주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의 2미터를 넘는 담장에 대문과 문주도 포함되어 대문과 문주를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대부분 담장과 문주는 2미터가 넘고 담장과 대문, 담장과 문주를 연결해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2.10.19_주택 카테고리: , , , , 태그: , ,

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제2호의 문주는 부대시설인지요?

아니면 복리시설인지요?

기 질의회신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공동주택 부대시설(문주)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2

건축정책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담장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 설치된 문주는 공작물인지요? 건축물(지붕+벽, 지붕+기둥 형태, 이에 딸린 시설물)인지요?

공작물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지붕+벽 또는 지붕+기둥 또는 이에 딸린 시설물이면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법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주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지요?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의 2미터를 넘는 담장에 대문과 문주도 포함되어 대문과 문주를 공작물로 볼 수 있는지?

대부분 담장과 문주는 2미터가 넘고 담장과 대문, 담장과 문주를 연결해서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2020.12.01_아파트 단지안 입구에 위치한 대문의 성격을 가진 문주의 대지안의(결합)

2017.04.05_문주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산정 방법

2009.09.29_건축한계선내 아파트 문주설치가능여부

2011.04.11_아파트에 문주설치와 관련하여

▣ 회신

가. 주택법 제2조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시행령 제6조에서는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등 또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란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각호로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문주 등(시설물)이 상기 건축물의 정의에 부합하는 부분과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2021. 5. 4.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