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파일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7-0568970)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소방관진입창, 배연창, 환기창과 관련하여, 각각의 규정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각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서 하나의 창으로 배연창과 환기창을 관련 각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답변이 애매하여 각각 설치하라는 것인지? 하나의 창으로 법에서 규정한 기능을 충족하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2.07.18_소방관진입창, 배연창, 환기창 겸용이 가능한지요
▣ 회신
ㅇ 배연창은 배연설비로서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환기창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근거 규정 등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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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 2. 9.,1999. 5. 11., 2002. 8. 31., 2009. 12. 31., 2010. 11. 5., 2017. 12. 4., 2020. 4. 9.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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