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하는지요_2022.10.05

설명

■ 질의

질의 1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규정을 복도에 채광을 위한 창문설치 유무를 떠나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에 대해 채광방향이격거리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이므로 채광을 위한 창문은 복도 안쪽에 위치한 세대의 외벽에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또한 준공 후 복도 외기에 접하는 부분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인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하는지요?

질의 3

하나의 건축물인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갓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복도 맞은편에 코어(계단실, 승강장, 승강기 등 포함)의 벽면이 일부 단위세대의 복도와 접한 창문과 마주보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만약 적용하라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제61조제2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는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음)

ㅇ 질의 “1,2” 경우 상기 제도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인접 대지경계선 등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 벽면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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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