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밖의 하나의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_2021.11.12

■ 질의 ⇒

질의 1

산업단지 밖의 하나의 대지(지목이 공장)에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동시에 명시된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 오피스텔을 함께 지을 수 있는지요?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니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하나의 대지에 2개의 허용용도가 표시된 경우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허용용도이므로 둘 다 함께 지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의견이 분분하므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를 허용하면 산집법 제36조의4 제2항제6호의 규정은 무시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