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이 아닌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한지_2022.01.14

설명

■ 질의

질의 1

복합건축물로 국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이 아닌 주용도가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첨부 파일 참조)

질의 2

복합건축물로 주용도가 판매시설이 가능하다면 음ㆍ식료품 판매가 입점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의 대형마트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의 3

판매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면 지식산업센터와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분리시킬 경우만 가능한지요? 별개의 동일 경우(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하부에 판매시설이 위치해도 되는지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건축관련법 상 안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아는 데 혹시 불가하다면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0.04.07_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관련 질의 회신

▣회신

가.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조의6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

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과 해당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 규정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그 자체가 동일 건축물에 복합적으로 여러 산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므로 해당 건축물 전체가 지식산업센터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산업집적법」 및 관계 법규 등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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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7. 10. 31.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