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답변하신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질의한 결과
법 해석은 국토교통부 관할이므로 국토교통부로 문의하라고 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에 따라 2020년8월15일부터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지붕부분은 일반적으로 보와 슬래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형공간의 경우 철골트러스와 막구조, 철골트러스와 유리, 철골보(경량철골구조)와 패널(샌드위치 복합패널, 알루미늄패널 등)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5호가목에 따라 철근콘크리트보와 철큰콘크리트 슬래브는 내화구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어 막구조의 경우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5호다목에서 4미터이상인 지붕틀(철골보)부분은 내화구조이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제6호다목에서 철재로 보강된 망입유리부분은 내화구조이므로 지붕틀(철골보)과 망입유리의 경우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법해석 시 궁금한 부분은 4미터 이상인 지붕틀(철골보)과 샌드위치복합패널로 구성된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 적용여부입니다.
4미터 미만이면 당연히 내화구조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4미터 이상인 지붕(지붕틀+패널 등)에도 내화구조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요?
▣ 회신
– ‘20.8.15 시행 예정인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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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0. 29.]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9. 10.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2019. 10. 28., 일부개정]
제3조 (성능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지붕틀 또는 지붕 등 일정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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