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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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지붕)을 하나의 층으로 보는지 및 층이 아닌 옥상(지붕)의 바닥면적 산정_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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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라는 답변에 대해 오기인지 여부_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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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_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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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벽의 면적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과 각 면이 골고루_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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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개구율에 따라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정이 달라지는지 여부_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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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붕 위에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출입과 내부 사용이 불가능한 트러스 경사지붕_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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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2개층 오픈된 건축물의 경우 외기와_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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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내에 어디에 위치하던지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_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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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레벨차이가 많이나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_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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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붕에 있는 소화수조 또는 물탱크 상부에 지붕이 덮히는 경우 층수 높이_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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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가 나는 지붕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_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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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보와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2분의 1 이상 오픈된_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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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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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층 외부공간 출입전실의 스프링클러 제외여부_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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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지_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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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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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_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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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는 벽체로 구성된 유골안치구조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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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세차시설의 경우 건축물인지_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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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지붕이 없는 테라스 부분과 지붕이 없는 유일한 통로부분의_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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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 시점은_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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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아래층과 단차가 나는 테라스 형태의 지붕에 설치하는_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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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위의 승강기 기계실의 지붕을 접근하기 위한 사다리 설치가 법적사항인지 여부_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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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_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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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이면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지붕처럼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_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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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방법_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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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의 수평투영면적_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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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지붕으로 막히거나 또는 막히지 않는 돌출 휴게데크 슬래브 하부의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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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는 복도부분이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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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주요구조부에 지붕이 들어가는지요_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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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_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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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_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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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_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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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하우스의 아래층의 지붕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_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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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범위_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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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내화구조의 검증 건_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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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터 이상 되는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여부_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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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붕의 정의_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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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월23일부터 시행하는 법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용도변경, 지붕 내화구조)_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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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무조건 지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요_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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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승강로 지붕슬래브 하부에 단열재 설치 가능여부_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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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인천)_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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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대구)_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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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경기)_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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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_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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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에 채광을 위한 천창(유리+창틀로 구성) 적용 시 천창도 내화구조여야 하는지요_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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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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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옥상(지붕)을 하나의 층으로 보는지 및 층이 아닌 옥상(지붕)의 바닥면적 산정_2025.09.17

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라는 답변에 대해 오기인지 여부_2025.04.27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_2025.04.17

난간벽의 면적 산정 시 해당 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과 각 면이 골고루_2025.04.03

지붕 개구율에 따라 바닥면적과 건축면적 산정이 달라지는지 여부_2024.09.29

평지붕 위에 입면 디자인 개선을 위해 출입과 내부 사용이 불가능한 트러스 경사지붕_2024.09.05

상부에 건축물이 있고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2개층 오픈된 건축물의 경우 외기와_2024.05.16

대지내에 어디에 위치하던지 지붕이 2분의 1 이상 오픈 된 경우 바닥면적 산입_2024.03.15

대지의 레벨차이가 많이나는 하나의 주택단지 내 구조, 기능, 형태적으로 일체화된_2024.03.06

건축물의 지붕에 있는 소화수조 또는 물탱크 상부에 지붕이 덮히는 경우 층수 높이_2024.02.10

단차가 나는 지붕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_2023.08.05

지붕에 보와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2분의 1 이상 오픈된_2024.01.30

지붕이 없이 벽으로 둘러싸인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_2023.11.14

지붕층 외부공간 출입전실의 스프링클러 제외여부_2023.07.1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지_2020.12.18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_2022.06.20

지붕이 없는 벽체로 구성된 유골안치구조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0.25

지붕이 개방된 철골트러스 지붕과 보와 기둥으로 구성된 세차시설의 경우 건축물인지_2023.10.16

3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지붕이 없는 테라스 부분과 지붕이 없는 유일한 통로부분의_2023.10.10

주요구조부 및 지붕이 내화구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 시점은_2023.09.25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아래층과 단차가 나는 테라스 형태의 지붕에 설치하는_2023.08.21

승강로 위의 승강기 기계실의 지붕을 접근하기 위한 사다리 설치가 법적사항인지 여부_2023.07.0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0항의 외벽마감재료에_2023.06.20

바닥이면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지붕처럼 1미터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_2023.04.26

건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방법_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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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는 복도부분이나 지붕의 경우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5.11.05

건축법의 주요구조부에 지붕이 들어가는지요_2015.09.17

건축법 제40조 옥상광장 등에 설치하는 난간에 대한 해석_2015.04.03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_2016.11.29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테라스 하우스 1층의 전용 조경공간으로_2016.10.27

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_2018.10.08

테라스하우스의 아래층의 지붕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_2020.07.29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범위_2020.03.04

지붕 내화구조의 검증 건_2020.03.03

4미터 이상 되는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여부_2020.02.12

건축법상 지붕의 정의_2020.01.12

2020년1월23일부터 시행하는 법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용도변경, 지붕 내화구조)_2020.01.03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무조건 지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요_2022.05.02

승강기의 승강로 지붕슬래브 하부에 단열재 설치 가능여부_2022.03.1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인천)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대구)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지요(경기)_2021.07.06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의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경사로 상부의 캐노피 지붕의 내화구조_2021.05.04

지붕에 채광을 위한 천창(유리+창틀로 구성) 적용 시 천창도 내화구조여야 하는지요_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