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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_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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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같은 의견인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 AA-2202-0859686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죄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용적률인센티브 적용 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제 7항 단서와 같이 용적률완화 규정을 중접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죄대한도를 조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지 맞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답변에는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최대용적률 적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재질의(신청번호 : 1AA-2203-0522422)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같은 의견인지요?

첨부 질의회신

2022.02.28_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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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같은 의견인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 AA-2202-0859686 )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죄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용적률인센티브 적용 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8조제 7항 단서와 같이 용적률완화 규정을 중접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죄대한도를 조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지 맞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답변에는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에 최대용적률 적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재질의(신청번호 : 1AA-2203-0522422)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의 단서 부분은 각호에서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의 허용범위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제1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모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중복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같은 의견인지요?

첨부 질의회신

2022.02.28_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2022.03.18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해석

▣ 회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 적용하였을 때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초과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제7항에 따라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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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⑦ 이 법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0. 8.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범위

2.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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