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해석
건축조례 산식에 의해 1.2배 이상이 나온 경우 그 이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가령:1.3배 나오면 1.3배 적용가능한지?)
건축조례에서의 완화는 무조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상 인정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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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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