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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지붕의 정의_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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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지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 행정적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붕이 시공법, 자재, 탈착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나 정의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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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지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 행정적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붕이 시공법, 자재, 탈착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나 정의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회신

ㅇ 지붕의 정의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전적 의미로는 ‘비, 이슬, 햇빛 따위를 막기 위하여 집의 위쪽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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