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지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적, 행정적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붕이 시공법, 자재, 탈착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나 정의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회신
ㅇ 지붕의 정의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전적 의미로는 ‘비, 이슬, 햇빛 따위를 막기 위하여 집의 위쪽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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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85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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