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창 또는 문이 달린 벽으로 구획을 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라 함은 거실이나 방이나 주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발코니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을 모두 포함하는지? 실외기 설치 공간으로의 접근이 보통은 발코니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획의 의미가 출입이 가능한 문이 달린 벽을 의미하는지?
질의 2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 난간이나 난간턱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슬래브를 내밀어서 설치하는 것을 구획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구획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이 달린 벽 또는 창이 달린 벽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여야 하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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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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