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209-0760602)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오피스텔의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셨음에도 헷갈리는 부분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본문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질의한 중앙난방방식(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경우 가스보일러일 때 제외)일 때는 제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개별난방방식 외의 난방방식 즉 중앙난방방식, EHP, 지역난방, 전기난방일 때도 포함하는지요?
즉 무조건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방화구획을 해야한다로 해석을 해야하는지요? 똑 같은 답변으로 답변하지마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방설비의 방식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구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규칙 제13조제1항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난방방식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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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1. 1. 17., 2017. 12. 4.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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