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피난규칙 제6조제1호에 명시한 건축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어디에 내용이 있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연관 내용을 잧아보기 힘듭니다.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는 각각 어디를 확인해야하는지요?
벽돌공사의 경우 “KCS 41 34 02 : 2016″의 어디에 피난규칙 제6조제1호에서 정한 두께가 불연재료라는 내용이 있는지요? 법과 시방서가 서로 연결고리나 연관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에 따르면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등 미장재료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는 불연재료라 하고 있으며 별도 성능시험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불연재료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그 외의 재료가 불연재료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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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4. 5. 22., 2019. 8. 6.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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