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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_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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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에 건축심의 포함여부

2022년04월27일 공포하고 5월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 제2조의 ”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에 건축심의가 포함되는지요? 즉 공포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접수한 경우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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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에 건축심의 포함여부

2022년04월27일 공포하고 5월1일 시행예정인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 제2조의 ”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에 건축심의가 포함되는지요? 즉 공포일 이전에 건축심의를 접수한 경우 적용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 4. 27.에 규정된 ‘건축허가 신청 등’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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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최소 면적을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의 경우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이용원ㆍ미용원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목욕장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로, 의원ㆍ치과의원 등의 경우 ‘50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고,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60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공공건물”을 “별표 1의 공공건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 비고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할 때, 건축물 전부를 개축할 때와 건축물을 재축할 때로 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9)까지로 하며, 같은 목 (2)를 (3)으로 하고, 같은 목 (3)[종전의 (2)] 중 “미용원ㆍ목욕장”을 “미용원”으로, “5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목 (8)[종전의 (6)] 중 “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를 “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로, “5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에 (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별표 1 제2호나목(1) 중 “3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차(茶)”를 “차”로,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를 “시설로서”로 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가목(1)ㆍ(2)ㆍ(3) 및 같은 호 나목(1)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제2호가목(4)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제2호가목(8)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별표 2 제3호나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란 다음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란 중 “조산소(산후조리원)”을 “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란[종전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란] 다음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으로,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를 “시설”로 하고, 같은 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일반음식점(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란[종전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란] 다음에 일반음식점(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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