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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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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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필로티의 면적 산정 방법_2022.01.14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관 진입창을 공용부분인 계단실_2022.10.0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지표면(지반고)은 해발을_2022.09.29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 금지 30%인데 전용면적에 산입하면서 발코니로 만들 경우_2022.09.30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부분도 채광방향 이격을 해야하는지요_2022.10.05

돌출된 거실 하부가 기둥이나 벽으로 둘러싸이지아니한 경우와 필로티_2022.01.18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중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에 대해_2022.01.24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형태에서 판상형 탑상형_2022.01.27

법제처 한눈보기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제외_2022.01.27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타워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_2022.01.27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관련_2022.02.03

주거복합에서 주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계단 기준을 적용_2022.02.03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 민법 제244조_2022.02.0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 중 주차장면적_2022.02.09

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법무부)_2022.02.10

법해석 시 나중에 유권기관에서 받은 질의회신이 이전 법원(행정안전부)_2022.02.10

경사지붕 대피공간의 층수산입제외여부_2022.02.11

외부계단의 바닥면적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눈보기 건축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한지_2022.02.11

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 상업지역 내_2022.02.12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축물_2022.02.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3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_2022.02.1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_2022.02.1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_2022.02.1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5호의 복층형 공동주택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_2022.02.21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 건_2022.02.21

경기도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5제2항 및 제57조 일반상업지역내_2022.02.23

경기도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 관련_2022.02.23

경기도 하남시 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1항 관련 일반상업지역_2022.02.23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_2022.02.23

건축물의 조경설계 시 적용하는 조경기준은 설계시점의 고시 내용을 적용_2022.02.24

발코니와 발코니가 만나는 모서리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 가능여부_2022.02.25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_2022.02.25

경기도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7 상업지역_2022.02.26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제60조제1항 관련 중심상업지역_2022.02.26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 관련 상업지역_2022.02.26

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_2022.03.1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의 손잡이_2022.03.15

피난안전구역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전층을 특별피난계단으로_2022.03.15

다중이용건축물 1층 휴게음식점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_2022.03.17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직통계단의 돌음계단_2022.03.24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용적률 최대한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이 있음에도_2022.03.25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무시하고_2022.03.25

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기준_2022.04.04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부분 변경 시 80퍼센트 이상의 동의_2022.04.05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기준척도 적용 대상_2022.04.08

건축심의를 득한 후 변경심의를 득하였으나 다시 최초 심의상태_2022.04.11

건축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내부 기둥(벽 포함)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_2022.04.12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을 달리 답변한 질의회신에 따른 적용 시점_2022.04.13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도 없고 제5항에도 없는 사항_2022.04.13

단위세대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 대하여 꺽어진 벽면_2022.04.18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석을_2022.04.21

경상북도 구미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_2022.04.21

경상북도 포항시도 국계법 제78조제2항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우에도_2022.04.21

경기도 오산시의 용적률 중복완화 최대한도는 대통령령 기준인지_2022.04.22

주택법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감리자가 설계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_2022.04.22

헬리패드(헬리포트) 설치 기준_2022.04.22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 시 아파트도 다세대와 연립주택처럼_2022.04.25

대지안의 공지 이격선의 기준이 되는 건축선_2022.04.25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개정 내용 중 부칙의 건축허가 신청 등_2022.04.27

건축법 적용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포함)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_2022.04.29

계단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22.04.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의 해석에 대해_2022.04.29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은 무조건 지붕으로 연결시켜야 하는지요_2022.05.02

30호이상의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건축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인지_2022.05.09

선큰이라 함은_2022.05.09

계단 난간의 높이에 대해 건축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유_2022.05.10

문턱간 거리가 7m 초과 시 설치하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비상문으로의 접근_2022.05.10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중 주택 외의 시설에 속하는 것은_2022.05.10

경상남도 양산시는 첨부한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석을_2022.05.11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단지의 일방향인 통학버스 회차로도_2022.05.12

지식산업센터의 출입문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지_2022.05.12

실내 복도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에 산입_2022.05.13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에서 싱크대가 취사시설에 속하는지요_2022.05.16

노대와 발코니의 차이_2022.05.16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_2022.05.18

주택건설사업계획(진입도로 포함) 및 대지조성사업계획(행정절차 포함)에_2022.05.18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국계법 제78조제7항에 대한 관원 질의 결과 회신 요망_2022.05.20

3층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 2면에 대한 해석_2022.05.25

승강기 대수 인정에서 16인승 이상은 2대 인정하면 31인승 이상은 3대인정 가능한지_20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