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_2020.07.16

설명

■ 질의

질의1

아파트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주된 용도로 표기 가능한지요?

질의2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경우 건축조례에서 용도별 이격거리 적용 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서울시 건축조례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따라 3미터를 이격 적용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반미터만 이격하면 되는지요?

첨부한 문서 파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질의 결과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해서 질의 드립니다.

대지안의 공지 이격 시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과 별도로 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문의 결과 주된 용도이면 공동주택과 별도로 용도별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첨부 문서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는 그 구조, 기능, 사용목적, 등 제반사항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 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질의회신

2020.06.30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2020.06.09_주택단지안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

2020.06.09_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주된 용도 여부

▣ 회신

공동주택 및 부속용도의 용도표기 등 건축물 표기 및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및 관련법령에 각각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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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9호, 2020. 4. 7., 타법개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4. 1. 14., 2015. 1. 6., 2017. 10. 24.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민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5. 1.] [국토교통부령 제722호, 2020. 5. 1., 타법개정]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專有部)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현황도가 포함된다.

⑤ 건축물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