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_2020.08.31

설명

■ 질의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1번 : 돌출부분이 있으면 가장 돌출된 부분을 기준으로 이격하는 단위세대벽면의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하는지?

2번 : 각 돌출부분대로 이격하는 단위세대벽면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해석하는지?

2020.08.31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공동주택 채광을(첨부)_01

첨부 질의회신

2020.04.28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방향 이격거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의

▣ 회신

ㅇ「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마 (생략)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부합되게 이격이 필요할 것이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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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