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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18-0122에서 인동간격의 기준점이 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_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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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1층이 전체 필로티인 경우 채광방향 이격으로 인한 인동거리 이격 계산_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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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_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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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일조 완화 시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포함)에 인접대지의 일부가 접한 경우_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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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 서로 다른 블록의 공동주택_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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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인동간격 적용 시 이격하여야 하는 건축물 높이 기준은 직각_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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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 경우 회신에서 이격거리의 기준은 채광창이 있는 동 전체가 아니라 해당_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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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회신에서 건축물 높이가 다른 하나의 건축물에서 인동간격을_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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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대지의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건축물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와 정북_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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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창이 없는 장식탑과 장식구조물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여부_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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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 시 북측 낮은 동의 채광창이 남측 높은 동의 모서리를_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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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_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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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인 테라스하우스의 측벽과 측벽 이격거리_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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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인천)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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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서울)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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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동일한 주거동의 외벽과 외벽의 8미터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여부(경기)_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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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상부의 지붕에서도 높이의 1배를 건축물인 주거동과_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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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높이의 A동과 B동인 주거동의 발코니의 옆면끼리 마주향하는 경우 채광방향_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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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 경우 0.5제곱미터 이하 창도 채광창으로 보는지 및 이 창을 한 동의_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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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옆면에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걸리는 경우 이격해야하는지 여부_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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