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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여부_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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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정북방향 이격을 적용하지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정남방향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에서 건축법 제61조제3항의 택지개발지구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예시(A)블럭으로 남측에 위치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2020.06.05_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여부(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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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정북방향 이격을 적용하지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정남방향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에서 건축법 제61조제3항의 택지개발지구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예시(A)블럭으로 남측에 위치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2020.06.05_정남방향에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조권 완화적용여부(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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