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방화지구안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 기준인지 인접대지(타 대지)의 건축물의 외벽 기준인지요?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일 경우 건축물 외벽간의 거리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인지?
이 경우에는 1층에서 건축물 외벽간 이격거리는 6미터, 2층 이상은 10미터 이내의 건축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인접대지(타 대지)의 건축물 외벽간의 거리로 1층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인지?
이 경우에는 1층에서 건축물 간 이격거리는 3미터, 2층 이상은 5미터 이내의 건축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인접하여 화재가 옆 건물로 옮겨 붙을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회신
– 건축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화설비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문등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부분에 대하여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할 것이나 해당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부분인지 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인지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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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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