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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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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주택법 적용하는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아파트의 지하층의 세대 공용 창고는_2022.12.14

한국전기설비규정 2022년1월1일 시행 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건축심의에도 적용되는지_2022.12.13

비상용승강기나 피난용승강기를 장애인 겸용 시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건_2016.02.12

장애인 점형블록 주출입구 전면30cm 설치 위치는 문의 마감면 기준인지_2016.02.05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운용_2016.02.04

발코니 모서리에 있는 벽의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_2016.02.04

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통보)_2016.01.29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시(장애인용승강기)_2016.01.20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 적용건_2016.01.19

공동주택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및 건축면적 제외 범위 여부_2016.01.19

주차구획과 접하지 않는 차로의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_2016.01.18

층간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경우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적용 시 가능여부_2016.01.15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MC 적용해야 하는지요_2016.01.1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실내 출입문에 발코니 출입문_2016.01.1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서 거실의 유효폭에서 거실이란 침실 포함인지_2016.01.15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여부 및 피난 광장이라 함은_2023.01.07

동일 벽면에서 아랫부분은 채광창이 있고 윗쪽은 없는 경우 인동간격_2016.01.15

대피공간의 출입구문의 폭도 80cm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_2016.01.15

남동에서 남서란 135도에서 225도 사이의 각도인지_2016.01.15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이란_2016.01.15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등 주민공동시설의 벽과 천장 결로방_2016.01.15

PD나 PS 등 설비공간 천장에도 결로방지재 설치해야 하는지_2016.01.15

3시간 내력벽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해도 되는지_2016.01.15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1층의 어린이집(경로당 포함)은 실내건축 적용 대상인_2016.01.14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한 해석_2016.01.13

특정다수와 불특정 다수에 따른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와 구조안전심의 대상_2016.01.13

다중이용건축물은 구조안전심의 대상인지요_2016.01.12

아파트 최외곽 발코니 면적 산정 시_2016.01.07

공동주택 측벽의 건축면적 산정선_2016.01.07

지하1층 주차장의 DA와 지상을 층간방화구획해야하는지_2022.12.22

연결녹지에 지하 통로 및 지상 브릿지(육교) 설치로 인한 점용허가 건_2017.12.15

사업비 증액이 없는 구조시스템변경은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_2017.12.12

외기와 직접접한 지하주차장과 접한 승강기 샤프트 및 계단실 주변 거실의 단열조치_2017.11.08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비율 적용 건(서울)_2017.11.03

승강로 ST PS 등과 접한 냉난방공간의 단열조치 건_2017.11.03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 적용 위치 건_2017.11.01

공동주택 각동 자동출입문에 설치하는 안전유리_2017.11.01

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보육실의 범위_2017.10.12

난방을 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 점형블록 설치유무_2017.10.12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하부에 단열조치를 하는데 결로방지재 추가 설치여부_2017.07.28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국토교통부)_2017.07.28

공개공지 설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란(서울)_2017.07.28

개폐가능 그릴창이 설치되는 실외기실과 접한 거실의 열관류율 적용 건_2017.07.28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중 층수 또는 높이 중 10분의 1에 대한_2017.07.27

건축법의 복수용도에 대한 해석_2017.07.27

단지안의 비상차로에서 어린이놀이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_2017.07.24

전기자동차의 급속충전시설 설치대상 여부_2017.07.2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실적신고 중 설계실적신고_2017.07.21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제4호 해석건 층고 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_2017.07.21

건축물의 천장고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지_2017.07.21

건축물대장의 설계자라 함은_2017.07.21

건축물대장의 설계자 변경 신고_2017.07.21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경우_2017.07.18

준초고층 건축물인 주상복합 건축물이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_2017.07.13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한 건_2017.07.13

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_2022.12.19

욕실 난방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온돌 설치기준 적용해야 하는지요_2017.07.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판매시설)나목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_2017.07.13

피난기구인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 되는 대피실의 경우 차열방화문 적용 유무_2017.07.10

주차장의 2차로 원형 경사로의 종단경사도 및 측정 위치_2017.07.06

주거복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오피스텔의 계단 적용여부_2017.07.06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설치 시 일정규모 이상의 실을 확보해야 하는지요_2017.07.06

단위세대의 사생활보호에 영향이 없는 계단실 및 승강장의 창은 채광창인지_2017.07.05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일괄처리_2017.07.05

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_2017.07.0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측벽의 정의가 개정된 법에는 없어진 이유_2017.07.04

공동주택 단지 내 선큰(Sunken)은 부대시설인지 선큰 상부 지붕의 건축면적_2017.07.04

하향식피난사다리가 설치되는 대피실의 출입문은 차열방화문이어야 하는지_2017.06.30

하나의 건축물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소유자가 다른 경우_2017.06.29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제6호 나목에 대한 해석_2017.06.29

오피스텔의 측벽 면적 산정의 건_2017.06.26

2차로의 원형 경사로(램프)의 회전반경 측정 위치는 어디인지요_2017.06.26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지하 층수 표기법_2017.06.22

피뢰침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이 되는지요_2017.06.2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가 도로 건너편에_2017.06.21

두 대지 사이에 위치한 도로 위의 연결통로(연결브릿지)의 바닥면적 산입 건_2017.06.21

갓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쪽 벽의 MC 적용 기준_2017.06.21

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7.06.20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대한 해석_2017.06.20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