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 중 층수 또는 높이 중 10분의 1에 대한_2017.07.27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라 함은 주거동 1개동을 기준으로 10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인지?

즉, 10층규모의 3개동 중 1개동의 층수를 10분의 1인 1개층을 넘지아니하는 범위이면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하나의 주택단지 내 전체동의 층수의 합계를 가리키는지?

즉, 10층규모의 3개동의 층수의 합계가 30층이면 10분의 1은 3개층을 넘지 아니하면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인지요?

면적은 합계가 있어 내용의 해석이 되는데

층수나 높이는 각 개별동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전체 동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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