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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시 단지 내 일부가 적용 대상일 경우_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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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업무 매뉴얼(2017.02) 1.2 대상 건축물 및 적용 범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시 단지 내 일부가 1.2 나호에 의해 평가 적용 대상일 경우

단지 내 전체 건물을 다 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이 되는 건축물만 안전영향 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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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업무 매뉴얼(2017.02) 1.2 대상 건축물 및 적용 범위에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시 단지 내 일부가 1.2 나호에 의해 평가 적용 대상일 경우

단지 내 전체 건물을 다 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상이 되는 건축물만 안전영향 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 회신

– 건축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7. 2.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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