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라고 선큰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큰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경우 부대시설인지요?
주택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선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선큰의 상부에 유효높이 5미터이상으로 준불연재급이상의 채광을 위한 투명한 지붕을 설치할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요?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부에 지붕이 덮히면 건축면적에는 산입이 되나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 휴식 및 피난등에 제공되는 공간이므로 바닥면적에도 산입이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이런 선큰은 응급상황 시 피난에 도움을 주고 상부에 지붕을 설치해서 채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나 눈을 막아주도록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기 때문입니다.
질의 3
건축물과 접한 선큰의 지표면의 높이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높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지요?
정의에서 “지표 아래에 있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높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1)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 선큰과 같은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옹벽,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부대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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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2.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주택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4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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