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 제6호 나목에 대한 해석_2017.06.29

설명

■ 질의

아래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별표의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제6호 가목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6호나목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가 아닌지요?

즉, 매장면적(판매부분+용역제공장소)이 3천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용역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인 판매부분이 100분의 50미만이면 대규모점포가 아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 회신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유통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제6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목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유통법 시행령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매장면적 즉,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매장면적 산정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

– 나목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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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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