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한국전기설비규정 2022년1월1일 시행 시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건축심의에도 적용되는지? 부칙 제2조에 건축심의는 빠져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보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앞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면 반영이 어려워서 질의드립니다. 고시를 시행 6개월전인 2022년 7월 1일에 했으므로 건축심의는 빠지는지요?
▣ 회신
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09호(2021년 7월 1일)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사항으로 건축심의 대상이 될 경우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 지는 과정이며, 별도의 행정절차로 볼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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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 2022. 1. 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509호, 2021. 7. 1.,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32.2의 표 232.2-2, 232.11.1의5, 232.11.3의6 및 234.11.4의 표 234.11-1은 이 공고 시행당시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사업승인,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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