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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에서 남서란 135도에서 225도 사이의 각도인지_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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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존 질의 번호 1AA-1511-252848 의 질의내용을 보면 16방위표를 각도로 표시하면 동쪽은 90도, 남쪽은 180도, 서쪽은 270도, 북쪽은 360도로 표시하고 남동은 135도, 남서는 225도를 가리키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남동은 135도, 남서는 225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지요? 에 대한 회신으로 아래처럼 답을 하셨는데요.

2.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중 ‘남동 방향’ 및 ‘남서 방향’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남동’이라 함은 남쪽을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 사이의 방위를 뜻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말은 첨부한 그림에서 보면 1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번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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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기존 질의 번호 1AA-1511-252848 의 질의내용을 보면 16방위표를 각도로 표시하면 동쪽은 90도, 남쪽은 180도, 서쪽은 270도, 북쪽은 360도로 표시하고 남동은 135도, 남서는 225도를 가리키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남동은 135도, 남서는 225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지요? 에 대한 회신으로 아래처럼 답을 하셨는데요.

2.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중 ‘남동 방향’ 및 ‘남서 방향’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남동’이라 함은 남쪽을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 사이의 방위를 뜻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말은 첨부한 그림에서 보면 1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번을 의미하는지?

질의 드리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2016.01.15_남동에서 남서란 135도에서 225도 사이의 각도인지(첨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중 ‘남동 방향’ 및 ‘남서 방향’에 대하여 건축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남동’이라 함은 남쪽을 기준으로 남쪽과 동쪽 사이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2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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