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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_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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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 시 건축물 각 부분의 마주보는 축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그림1에서 A동의 경우 종축이 3개 있습니다.

질의 1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좌측 24층 부분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 B동 22층의 이격거리(1번:이격거리)는 각 동의 마주보는 축이 45도이내이므로 북쪽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남쪽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0.5배를 이격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22층 부분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 C동 21층의 이격거리(2번:이격거리)는 C동이 남동 45도 이내일지라도 A동의 22층 부분의 각도가 남동기준인 45도를 넘었으므로 북쪽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남쪽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0.5배를 이격 기준 적용이 안되는지요?

질의 3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우측 23층 부분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 C동 21층의 이격거리(3번:이격거리)는 각 동의 마주보는 축이 45도이내이므로 북쪽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남쪽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0.5배를 이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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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 해석 시 건축물 각 부분의 마주보는 축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면 되는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그림1에서 A동의 경우 종축이 3개 있습니다.

질의 1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좌측 24층 부분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 B동 22층의 이격거리(1번:이격거리)는 각 동의 마주보는 축이 45도이내이므로 북쪽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남쪽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0.5배를 이격하면 되는지요?

질의 2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22층 부분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 C동 21층의 이격거리(2번:이격거리)는 C동이 남동 45도 이내일지라도 A동의 22층 부분의 각도가 남동기준인 45도를 넘었으므로 북쪽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남쪽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0.5배를 이격 기준 적용이 안되는지요?

질의 3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우측 23층 부분과 마주보는 남쪽 낮은 건축물 C동 21층의 이격거리(3번:이격거리)는 각 동의 마주보는 축이 45도이내이므로 북쪽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0.4배, 남쪽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0.5배를 이격하면 되는지요?

2017.06.20_하나의 동에 여러개의 축이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에 대한(첨부)

▣ 회신

ㅇ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귀 질의 내용은 법령을 바탕으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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