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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측벽 및 코아벽도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_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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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아래 내용참조)

기존 질의답변에 의하면

2005년10월01일 답변(OOO님)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하신 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설계도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시,군,구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1월19일 답변(OOO님)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설계도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시,군,구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1월26일 답변(OOO님)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측벽부분은 안목치수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군·구청 건축부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4월25일 답변(문언진님)

ㅇ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에 따라 벽 ․ 기둥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또는 전용면적 산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015년10월01일 답변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했고,

2016년1월19일 답변은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

2016년2월26일 답변은 측벽부분은 안목치수(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 제15조, 제17조)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25일 답변에서는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동일하나 그 외에 바닥면적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기준 적용)은 기존 답변(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 적용)과 답변이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주택법에 근거한 답변과 건축법에 근거한 답변은 서로 다르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건축기준 제2조제4호의 입법취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6호)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으로인해서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제정 개정이유 참조)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ㅇ 이에 비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즉, 오피스텔의 측벽과 코어벽 부분에 대한 전용면적 산정에 따른 벽체공용면적은 주택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4조제5항에 의해 별표5의 세대간 경계벽)을 적용하면 되는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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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현재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아래 내용참조)

기존 질의답변에 의하면

2005년10월01일 답변(OOO님)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 하신 오피스텔의 측벽과 접한 세대와 코어벽과 접한 세대의 외벽 공용면적 배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설계도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시,군,구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1월19일 답변(OOO님)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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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설계도면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시,군,구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1월26일 답변(OOO님)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서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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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측벽부분은 안목치수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시·군·구청 건축부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4월25일 답변(문언진님)

ㅇ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3호에 따라 벽 ․ 기둥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하는 바,

ㅇ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또는 전용면적 산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015년10월01일 답변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고 했고,

2016년1월19일 답변은 오피스텔 전용 면적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

2016년2월26일 답변은 측벽부분은 안목치수(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 제15조, 제17조)로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25일 답변에서는 전용면적 산정기준은 동일하나 그 외에 바닥면적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기준 적용)은 기존 답변(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기준 적용)과 답변이 같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주택법에 근거한 답변과 건축법에 근거한 답변은 서로 다르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건축기준 제2조제4호의 입법취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6호)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소송으로인해서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제정 개정이유 참조)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ㅇ 이에 비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즉, 오피스텔의 측벽과 코어벽 부분에 대한 전용면적 산정에 따른 벽체공용면적은 주택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제14조제5항에 의해 별표5의 세대간 경계벽)을 적용하면 되는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 회신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4호에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이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산정 시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5.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6호, 2015. 4. 30.,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2. 13., 일부개정]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시행 2016. 1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21호, 2016. 11. 1., 일부개정]

별표 5

– 세대간 경계벽(측벽, 내벽, 코아벽) 이미지 생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9조(분양계약서)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3. 분양 건축물의 표시(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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