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인지_2017.03.10

설명

■ 질의

2월4일 이전에 구 학교보건법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 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당 교육지원청의 승인행위(협의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인지요?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한 사항은 종전의 「학교보건법」에 의거 해당 교육청과의 협의했던 것에 대한 적용범위로 이해됩니다. 동 질의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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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시행 2018. 1. 18.]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타법개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건축법

[시행 2016. 8. 4.] [법률 제14016호, 2016. 2. 3.,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