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준용한다의 의미는 그대로 적용한다 라는 의미인지? 사전적의미:그대로 좇아서 쓰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③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조(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의 변경)
③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질의2
갈음한다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 라는 의미인지?
사전적의미: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2.11.16.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질의3
인용한다의 의미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는 의미인지?
사전적의미: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32조(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 녹취서 등 군사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갈음한다는 명확히 내용이 다른데
인용과 준용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첨부 파일
▣ 회신
1. 평소 법제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준용한다’, ‘갈음한다’ 및 ‘인용한다’의 의미 등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3. 질의 1과 관련하여, ‘준용한다’는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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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2와 관련하여, ‘갈음한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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