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일타박사의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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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947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책은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25년 8월28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빠른 키워드 검색은 단어 앞에 “#”을 붙입니다. (예: #필로티, #주차장 등), 그룹 검색을 원하시면 단어 앞에 “##”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룹을 따로 묶지 않는 이유는 “##” 또는 “#”으로 검색을 하면되기 때문입니다.
(예: ##바닥면적, ##발코니, ##오피스텔 등)
이 질의회신 모음집은 아주 최근 질의회신을 제외하고 질의회신 낱개를 하나 하나 검색하고 다운 받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시간 절약이 곧 돈을 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본 요약편은 질의회신 원본이 아닌 개인정보 등의 내용을 삭제, 수정 및 편집한 질의회신 요약 전자문서이며 내용의 일부는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채널로 방송중입니다.
질의회신 원본은 필요 시 건축법일타박사 홈페이지(https://qnaqc.co.kr)의 서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의회신 자료가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질의회신 자료의 형태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 중 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은 질의회신 모음집 시리즈 중에 하나로 건축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시행실무에 필요한 건축관련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질의회신(판례 포함)을 중심으로 관계 법령을 찾아 추가하여 요약본으로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요약본 시리즈를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2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이내)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2/2권
2024년 3월 31일까지49,9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75,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전2권중 1권. 1947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 1/2권 2024년 3월 31일까지 40,000원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부터는 50,000원 정가로 판매합니다. [ 서문 ]이 책은 전2권중 1권으로 건축관련 질의회신 중 일부를 연도별(1947년부터 2018년 12월20일까지)로 정리한 문서로 검색, 문자복사, 출력은 가능하고 편집은 불가한 PDF 전자문서입니다. 목차 및 페이지 수는 합본과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1권의 뒷 부록부분은 합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페이지 번호 없이 추가하였습니다.본 요약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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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통합본, 1947년부터 2024년까지)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모음집을 2024년 2월 26일 발간하였습니다.

설명
Ver.2024.02.26_제01권20호_건축관련법 업그레이드 내용

01.오탈자, 띄어쓰기, 문법, 맞춤법 수정
02.650개의 신규 질의회신을 추가함(파란색 색칠 부분)
03.각 질의회신마다 신청번호를 추가함.
04.각 질의회신마다 출처를 표시함.

건축법일타박사 공지사항입니다.

01.정기구독 가격 인상 건
기존 9,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예정
02.2022년과 2023년의 회신 내용 일부만 보이는 건
03.건축법일타박사 질의회신 모음집 발간예정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막다른 도로라 함은_2003.04.04

■ 질의
막다른 도로라 함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라 함은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진행이 가능한 도로는 통과도로에 해당하는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예정도로란_2005.07.04

■ 질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예정도로”의 의미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서 “예정도로”는 동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장래에 개설되어 그 사용이 예정된 도로를 말하는 것임.

건축법상 통과도로라 함은_2002.08.22

■ 질의
통과도로라 함은 어떤 도로를 말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이 중 통과도로는 막다르게 막힌 도로가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지표면의 높이를 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 시 증축인지 여부_2004.10.18

■ 질의
기존 건축물의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령상 증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건축물의 층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정의는_2006.09.19

■ 질의
“건축법 상 도로의 정의”는

▣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하여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 고객만족센터-1953. 시행일자: 2006. 9. 19.)
(출처: 건설교통부)

신용카드 할부 개월수를 일시불,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2개월로 옵션을 추가함.	2025.12.19
건축법일타박사는 건축관련법이나 질의회신 상담하는 곳이나 도서검토하는 곳이 아님	2025.04.21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포함)	2024.08.26
홈페이지 정상화함(정기구독 기능까지 모두 정상화함)	2024.08.25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4.02.26 발간	2024.02.26
건축법일타박사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	2024.02.26
2024년 4월1일부터 2020년 질의회신부터 회신 내용의 일부만 보입니다.(변경)	2024.02.21
2024년 3월 1일부터 신규 정기구독 가입자에 대해 가격 인상 예정	2024.02.06
2024년 질의회신부터 회신내용 전문은 정기구독 회원에 한해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1.24
가격 정책 변경 공지(변경)	2023.10.11
건축법질의회신 모음집 기존 구매자에게 드리는 업그레이드 시 혜택	2023.09.29
다운로드 개수 제한 건	2023.09.27
약관 수정(서비스 면책사항) 내용 추가	2023.08.01
서점 및 유튜브의 내용과 중복된다는 민원이 있어 중복되지않는 영상을 준비중입니다.	2023.07.31
질의회신의 게시판(유료전용) 비공개로 전환 예정	2023.07.24
질의 회신 낱개 4개 구입하는 것보다 건축법일타박사 정기구독 1개월이 더 나은 이유	2023.07.14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3.07.15 발간	2023.07.14
2023.04.28_민원인-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법령해석례	2023.05.14
2023.05.03_계단탑은 바닥면적 산입 제외인지 여부(법제처 23-0160 해석 이후)(게시판)	2023.05.14
2023.03.28_외기에 노출되는 연결통로 부분에 방화셔터 설치 여부(게시판)	2023.05.14

제연팬룸과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요_2022.12.22

안전유리 난간의 성능을 만족할 경우 이 난간을 반드시 골조에 고정_2022.12.21

집합건물법 적용 받는 건축물의 외벽 유리창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_2022.12.19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의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_2017.01.10

아파트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는지_2017.01.10

상업지역과 폭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_2017.01.10

대피공간의 창을 준불연재료급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요_2017.01.10

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_2017.01.09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 제73조제1항제1호 특례 건(정북 채광 완화)_2017.01.06

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_2016.12.05

정북일조 완화 시 도로 폭원에 따른 정북일조 완화 건_2016.11.29

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_2016.11.29

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_2016.11.29

정북방향과 각도가 기울어진 도로와 접한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_2016.11.29

구역등의 경계와 접한 도로의 경우 정북일조 완화 여부_2016.11.29

각도가 기울어진 경우 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_2016.11.29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에 있는 20미터 도로에 접한 두 대지간 정북일조 관련_2015.08.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20미터이상의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정북일조이격 여부_2015.07.22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_2017.01.05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산정 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_2017.01.05

지상층이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면 건축면적 제외인지_2017.01.04

지상 데크 하부 1층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7.01.04

정북방향에 위치한 인접대지가 산 등으로 경사진 지표면의 산정 어떻게_2017.01.04

승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_2017.01.04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적용받는 다락 계단의 천장고 2.1미터_2022.12.09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의 건축면적 제외 건_2017.01.04

특별피난계단의 붙박이창에 환기를 위해 자동 폐쇄장치 설치 가능여부_2017.01.03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안전유리)_2017.01.03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문턱의 돌출기준은 바닥마감면인지_2017.01.03

방화셔터 시험성적서가 있어도 소방서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_2017.01.03

기존에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 기준에 안맞는 부분에 대한 건_2017.01.03

공동주택의 지하에 설치하는 제연팬룸은 방화구획대상인지_2017.01.03

공동주택으로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코어(계단실승강기홀등)부분의 바닥면적_2017.01.03

공동주택 하부에 있는 피트부분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벽을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획_2017.01.03

DA(드라이에어리어)의 1미터 이상 높이 변경이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인지_2017.01.03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4항 주차에 대한 해석_2018.12.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 건_2018.12.19

공동주택의 기숙사인 발코니 확장여부_2018.12.19

주용도와 부속용도 사이의 방화구획여부_2018.12.14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과 공장(기숙사)의 출입구의 이격거리 30미터_2018.12.14

건축물의 중간층에 필로티처럼 빈 공간 상부 천장의 단열재 관련_2018.12.11

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대한 해석_2018.12.05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 대한 해석_2018.12.05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대장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_2018.11.30

기숙사에 렌지후드 또는 후드 설치 건_2018.11.30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 층간바닥의 의미_2018.11.27

사업계획승인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_2018.11.23

높은 동의 측벽을 바라보는 낮은 동의 채광방향 이격거리_2018.11.23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이라 함은_2018.11.23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여부_2018.11.14

오피스텔은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의 주거부분에 속하는지(서울)_2018.11.14

소방청에서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해석_2018.11.14

배연창 면적 산출 시 환기창의 범위에 대한 해석_2018.11.14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실내 출입문에 대한 해석_2018.11.1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개소마다 1제곱미터 이상 설치해야 하는지_2018.11.09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의 소유권 확보 건_2022.11.30

민원인-층간바닥의 의미_2018.11.08

욕실 출입문 및 미서기와 미닫이 출입문의 손 끼임 방지장치 건_2018.11.06

장애인 편의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의 기준_2018.11.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에서 정한 바닥마감의_2018.11.01

밀폐식 보일러의 경우 갑종방화문 적용 여부_2018.11.0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의 그 용도의 변경에 대한 해석_2018.11.01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_2018.10.31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_2018.10.29

1층 주차장 상부에 일부 주차장이 있는 경우 필로티 인정여부_2018.10.29

비상용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의 전실구성 건_2018.10.26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_2018.10.25

기단부가 있는 주거복합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면적기준_2018.10.25

하향식피난구가 있는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 가능여부_2018.10.24

자연적인 테라스가 있는 곳의 발코니 인정여부_2018.10.24

오피스텔 경계벽의 차음성능_2018.10.24

유명무실 건축자재 상세표기 과태료 부과요망_2018.10.18

방화구획 완화 되는 지하 주차장에 계단설치 건_2018.10.18

발코니 바닥면적 산정 시 외기측에 위치한 PS(PD AD 포함)가 있는 경우_2018.10.18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자_2018.10.18

주차장 차로높이에 허용오차 적용 가능한지_2018.10.16

상부층 거실의 하부로서 한층 아래 건너 띤 지상층의 경사 지붕인 부분_2018.10.08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여부(오픈, 중첩, 겹친)_2018.10.08

피난안전구역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지_2018.10.0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확보 적용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_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