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과 경사차로의 유효높이_2018.07.31

설명

■ 질의

첨부한 그림에서 계단의 유효높이는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또한 경사로(차로)의 유효높이는 3번과 4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이제까지 4번처럼 해석해서 진행해왔는데 계단처럼 3번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직(鉛直)이라 함은 지면에 대해 물체를 매단 실이 나타내는 수직 방향이고 첨부한 자료처럼 기존 출판사 책들의 경우 모두 1번처럼 표시하고 있으므로 계단의 유효높이는 1번이라는 의견이 있고

주차장 경사로의 높이를 측정할 때 이제까지 4번처럼 이격하여 측정하므로 계단도 2번이 유효높이라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8.07.31_계단과 경사차로의 유효높이(첨부)

▣ 회신

– 계단의 유효높이 기준은 계단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구조체의 하부 마감면 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또한 같은 방향의 높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로 보기 어려운 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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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5.4.6.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