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제15조의2제1항 표에 따라 복도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에서 건축물의 경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에서 “거실”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을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화재 등 유사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화장실, 승강기, 계단도 “거실”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요?
복도를 설치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화장실, 승강기, 계단과 복도는 공용공간으로 이 규정에서 화장실을 거실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나 피난 및 안전을 고려한 규정이라 사람이 화장실과 승강기와 계단에도 있을 수 있어 거실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장실, 승강기, 계단은 거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하나의 용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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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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