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규정 제15조의 승강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승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공동주택에서 산정한 인승이 서로 다르게 산정될 경우 인승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인승산정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동일한 승강기에 대해서 두 법이 서로 기준이 다른 경우 보통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들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는 안맞게 되어 건축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는 의제처리가 되므로 건축법 산하에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강기등 하나의 내용을 타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승강기 담당자의 답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 회신
ㅇ 질의의 사안에 대하여는 법리적 해석상 이견이 있어「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17.1.12.)을 하였으며, 법제처로부터 회신문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 후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답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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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5. 30., 1994. 12. 23., 1994. 12. 30., 1999. 9. 29.,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2001. 4. 30., 2016. 12. 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2008. 10.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6. 9. 12.] [국토교통부령 제362호, 2016. 9. 12.,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영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15.
1.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1명 이하의 단수는 1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일 것
2.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인원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2명(독신자용주택의 경우에는 0.1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 이상일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5. 7. 9.]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2015. 7. 9., 일부개정]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2015.7.9.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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