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입면도와 실내재료마감표에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등 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 적용 시 과태료가 없어 현재 건설시장에서는 유명무실한 내용이므로 실행을 안할거면 내용을 삭제해주시고 실행을 할려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진행하도록 조치바랍니다.
▣ 회신
착공신고서는 건축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재됨이 원칙이며 미비한 경우 착공신고시 제출도서는 보완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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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5.] [국토교통부령 제524호, 2018. 6. 15., 일부개정]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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