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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공사착수기간 1회 연장후 모두 3년 이내 실제 착공을 하지않은 일반_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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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질의요지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나, 주변 민원 등을 수렴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과도한 설계변경의 수반으로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허가받은 날의 의미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21년 6월 최초허가를 받았으나, 인접필지의 주거시설 분양자로부터 건축물 이격 요청을 받은바,
공익목적을 위한 해당 민원 수렴으로 계획안을 변경검토, 23년 6월 변경허가를 득함.
이에 따른 시공성 및 토지 안전성 재검토에 따라 착수가 지연되어, 설계변경허가일을 허가받은 날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즉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정당한 사유에 따른 1년 포함 시 3년) 이내의 착공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변경)도 건축허가이므로 설계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정당한 사유에 따른 1년 포함 시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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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질의요지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나, 주변 민원 등을 수렴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과도한 설계변경의 수반으로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허가받은 날의 의미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21년 6월 최초허가를 받았으나, 인접필지의 주거시설 분양자로부터 건축물 이격 요청을 받은바,
공익목적을 위한 해당 민원 수렴으로 계획안을 변경검토, 23년 6월 변경허가를 득함.
이에 따른 시공성 및 토지 안전성 재검토에 따라 착수가 지연되어, 설계변경허가일을 허가받은 날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즉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정당한 사유에 따른 1년 포함 시 3년) 이내의 착공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설계변경)도 건축허가이므로 설계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정당한 사유에 따른 1년 포함 시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하는 바,
이때 허가를 받은 날이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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