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이면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_2018.09.12

설명

■ 질의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 피난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3항제9호에서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피난층인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난안전구역이 피난층이므로 배연설비에 따른 배연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피난층인 피난안전구역도 배연설비인 배연창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상호 모순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난안전구역 또한 피난층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직통계단의 평면상 설치 위치를 피난안전구역 기준으로 달리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그 외 피난층이라는 사유로 배연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을 완화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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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17. 12. 4.]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2017. 12. 4., 일부개정]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2017.12.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 2014. 11. 19., 2017. 7. 26.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30.,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