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문턱의 돌출기준은 바닥마감면인지?
이 때 높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5호가목의 2cm 이하가되면 되는지? 아니면 문턱은 있더라도 돌출은 안된다는 해석인지?
▣ 회신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르면 거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이용 편의성, 구조,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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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8조(실내 출입문)
③ 거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이용편의성, 구조, 계획, 설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16. 6. 30., 일부개정]
별표1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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