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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의 기준_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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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에서 접근로의 재질과 마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공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바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바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등에 적용되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요?

질의2

또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3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의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내용 중 평가항목에서 1.1.5 바닥 마감, 2.2.3 바닥 마감, 2.3.3 바닥 마감, 2.4.3 바닥 마감, 3.2.2 바닥 마감, 3.6.1 구조 및 마감 등의 평가기준인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의 미끄럼 기준이라 함은 첨부한 이미지 및 문서에서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인 미끄럼 저항계수인 0.4, 경사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표2.미끄럼 저항계수의 성능 기준(권장값)에 따른 SCR=0.4, 바닥용 타일 및 석재의 미끄럼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그림6. 욕실 욕조 바닥의 미끄럼 평가기준인 0.4를 만족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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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에서 접근로의 재질과 마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공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바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바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등에 적용되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요? 있다면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요?

질의2

또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3

(국토교통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의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내용 중 평가항목에서 1.1.5 바닥 마감, 2.2.3 바닥 마감, 2.3.3 바닥 마감, 2.4.3 바닥 마감, 3.2.2 바닥 마감, 3.6.1 구조 및 마감 등의 평가기준인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의 미끄럼 기준이라 함은 첨부한 이미지 및 문서에서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인 미끄럼 저항계수인 0.4, 경사인장형 바닥 미끄럼 시험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표2.미끄럼 저항계수의 성능 기준(권장값)에 따른 SCR=0.4, 바닥용 타일 및 석재의 미끄럼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그림6. 욕실 욕조 바닥의 미끄럼 평가기준인 0.4를 만족하면 되는지요?

▣ 회신

– (답변1) 법적근거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2)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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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3 )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의 평가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의 C.S.R=0.4이상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질에 대한 기준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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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령 제557호, 2018. 2. 9.,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8. 2. 9.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나. 주차공간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나. 바닥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12. 경사로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5조(바닥 마감재 등)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표7-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KS L 1001:2013)

– 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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