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코어부분에 채광창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기 질의회신 참조)
주택단지 내 기계식 주차장의 외부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이 창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보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기계식 주차장치는 차만 드나들기 때문에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건축물의 입면이 성벽처럼 막혀 콘크리트 벽으로 너무 답답하고 밋밋하고 밤에는 불 빛이 없어 어두운 공간이 되어 디자인 개선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
2014.01.03_건축법 제86조 채광방향이격 시 채광창과 계단실이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 회신
ㅇ 「건축법」제6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ㅇ 질의의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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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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