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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서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해석_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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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소방청에서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해석 시 실외기와 직접 복도가 접한 갓복도식 아파트 외의 아파트인지요?

중복도형 계단실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갓복도식도 아니고 계단실형 아파트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질의 답변에서 언급하신 계단실형 아파트라 함은 어떤 것인지요?

허가권자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인지 여부를 달리 해석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처리 사례의 기존 소방청의 참고 질의 답변 및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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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소방청에서는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해석 시 실외기와 직접 복도가 접한 갓복도식 아파트 외의 아파트인지요?

중복도형 계단실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갓복도식도 아니고 계단실형 아파트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질의 답변에서 언급하신 계단실형 아파트라 함은 어떤 것인지요?

허가권자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인지 여부를 달리 해석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 처리 사례의 기존 소방청의 참고 질의 답변 및 계단실형 아파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첨부 질의회신

2018.10.29_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 회신

답변)

– 아파트의 구조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제4호에 따른 사항을 계단실형 아파트인 경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자료

기존 질의회신

하향식피난구설치시 대피실 설치규정 2018.09.05 15:40:54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2.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규정 참고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5. 11.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5호, 2015. 11. 25.,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4호”에 따른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4. 기존 질의내용

질의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면 대피공간을 면제한다고 해놓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더라도 대피공간과 설치규정이 같은 대피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두개의 법규가 서로 충돌합니다.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할때 대피실을 반드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규정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 규정에 따라 대피공간이 면제이므로 대피실설치도 면제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 하향식피난구설치시 대피실 설치규정에 관하여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른 대피공간 대체시설이고,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입니다.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제4호 ` ~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의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건축법령에 따른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구조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소방법령에 따른 피난기구가 아니라 건축법령(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구조 등의 기준은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예방과(☏044-205-7457)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계 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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