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복도 폭_2018.08.01

설명

■ 질의

질의1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바닥면적 500㎡미만 시)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복도 폭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복리시설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므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복도 폭을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 내의 어린이집이므로 주용도가 공동주택은 양 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도 폭을 1.8미터 이상 적용해야 하므로 복리시설인 어린이집도 1.8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부속용도(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등)는 주용도(공동주택)의 건축법 기준(가령:어린이집의 복도 폭)을 적용하고 분양을 별도로 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유치원만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개별법(건축법, 장애인등편의법등)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 주용도인 공동주택의 부속용도(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등)일지라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각각 관련된 개별법을 적용하는지요?

▣ 회신

– 주택법령에서는 복도의 유효너비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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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7. 7. 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 표 생략 –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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